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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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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생
1
율촌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1 이창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8.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12.20 선고 2017누71880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02.04 선고 2015누43089 판결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8270 판결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06.03 선고 2014누67460 판결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국승]
   법인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32312 판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4 선고 2013구합739 판결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국승]
   법인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2014.09.25 선고 2014누10538 판결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7. 대전지방법원 2014.04.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승용차의 유지비 부인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18. 서울행정법원 2013.09.26 선고 2013구합741 판결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13.05.22 선고 2012누3141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20. 서울행정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22751 판결
  법인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한 형사사건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자문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1.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2.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09구합52042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0년
2009년
24. 부산고등법원 2009.06.12 선고 2008누6103 판결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25. 부산지방법원 2008.11.06 선고 2008구합1420 판결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26. 수원지방법원 2007.11.14 선고 2006구합8632 판결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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