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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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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생
1
율촌
1
남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창
1
곽태철
1
김의환
1
이상우
1
손호철
1
김덕현
1
김준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2구합11156 판결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8.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06.01 선고 2017누77239 판결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18.02.09 선고 2017구합100740 판결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보장법
사업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4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7.12.20 선고 2017누71880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8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5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02.04 선고 2015누43089 판결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4구합573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8270 판결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06.03 선고 2014누67460 판결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국승]
법인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32312 판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1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공2014하,2284]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4 선고 2013구합739 판결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국승]
법인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2014.09.25 선고 2014누10538 판결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7. 대전지방법원 2014.04.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명의 고급승용차의 유지비 부인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18. 서울행정법원 2013.09.26 선고 2013구합741 판결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13.05.22 선고 2012누3141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20. 서울행정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22751 판결
법인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한 형사사건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자문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1.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2.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09구합52042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0년
2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9년
24. 부산고등법원 2009.06.12 선고 2008누6103 판결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25. 부산지방법원 2008.11.06 선고 2008구합1420 판결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26. 수원지방법원 2007.11.14 선고 2006구합8632 판결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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